행안부 경찰국 폐지, 왜 지금 추진되나? 설치 배경부터 폐지 이유까지 총정리

2025년 8월, 행정안전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이는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 중 하나로,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회복하려는 상징적 조치로 해석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경찰국이 어떤 조직이었는지, 왜 폐지가 추진되는지, 그리고 그에 따른 장단점까지 정리해보겠습니다.



경찰국이란 무엇인가?

행정안전부 경찰국은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설치된 조직입니다. 당시 '검수완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화되자, 이를 견제할 목적에서 신설됐습니다. 경찰국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대통령령과 부령 개정을 통해 행정안전부 직제에 포함되었고, 총 16명 규모로 출범했습니다.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 총경 이상 고위 경찰 간부 인사 지원

  • 경찰 정책의 수립과 시행 조율

  • 국가경찰위원회와의 업무 연계

  • 치안 행정에 대한 종합 기획 및 감찰

하지만 이러한 기능이 행안부의 경찰 장악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행안부 경찰국 폐지, 어떻게 추진되나?

현재 경찰국 폐지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 중입니다.

  1. 대통령령 및 부령 개정안 입법예고 (8월 4일~11일)

  2. 의견 수렴 이후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통과

  3. 8월 말까지 직제 개정 완료

이 과정에서 조직 정원도 13명 감축됩니다. 치안감 1명, 총경 1명, 경정 4명, 경위 4명 등이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경찰의 독립성과 민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병행 추진할 방침입니다.



경찰국 폐지의 장점

  • 정치적 중립성 강화
    경찰 인사에 대한 외부 개입이 줄어들면서 정치적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민주적 통제 실현
    국가경찰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운영 구조를 통해 시민 참여와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조직 효율성 향상
    행정부 내 중복 기능을 정비하여 비효율을 줄이고, 간소화된 구조를 통해 업무 집중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경찰국 폐지의 단점 및 우려

  • 경찰 견제 장치 약화
    중앙 정부의 직접적인 감시 기능이 사라지며 경찰 권한에 대한 통제가 약화될 수 있습니다.

  • 정책 조율의 어려움
    행안부와 지방 자치경찰, 경찰청 간 정책 방향이나 인사 협의 과정에서 혼선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조직 내부 혼란 가능성
    기존 체계가 갑작스럽게 변화함에 따라 조직 구성원들이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결론: ‘중립성 vs 견제’ 균형점이 관건

행안부 경찰국 폐지는 단순한 조직 개편이 아닌, 민주주의 원칙에 근거한 권력 분산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한 상징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경찰 권한에 대한 합리적 견제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숙제도 함께 남겨두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경찰 조직이 외부의 불필요한 개입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을 동시에 강화하고,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공 치안 조직으로 발전하는 것입니다.